법령 범죄인 인도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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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범죄인 인도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명동성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법 2013. 1. 3. 자 2012토1 결정
  [인도심사청구] 확정〈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〉[각공2013상,173]
   인도심사청구
   범죄인 인도법 헌법 형법